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4    추천:510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56 누가 내 연봉을 떼 먹었나?? 간 차장 2015-07-16 0 3371 395
9155 신문에 보면 고졸 사원~ 부장까지 평균임금이 9,700 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만직 2015-07-16 0 3152 401
9154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2] 퍼온 글 2015-07-16 0 2973 413
9153 노무팀을 해체하라! 날강도 2015-07-15 0 4105 449
9152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의결단 2015-07-15 0 3199 392
9151 <신의한수>  꼼수의  극치,,놀랍따!! 역시99군!! 정도사 2015-07-15 0 3325 387
9150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보도 2015-07-15 0 3146 390
9149 총수는,,, 오늘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똥물 2015-07-15 0 3318 400
9148 정몽구, 최근10일 만에 주식 평가액이 3, 288억 원(7.2%) 감소 !! 아뿔싸 2015-07-15 0 3084 400
9147 HMC 투자증권 , 자금 사정이 어렵나?  (융통자금 없나?) 갸우뚱 2015-07-15 0 3296 412
9146 문제는... 문제 2015-07-15 0 3229 395
9145 어이, 노무대장! 똥꾸녕 2015-07-15 0 3252 402
9144 스카이데일리---현대차, 내수 고객 마음 읽으면 미래성장도 보인다 기사 2015-07-15 0 2856 383
9143 PIP 교육생들이 전화 오는데, PIP 2015-07-15 0 3593 390
9142 합병 찬성 참여 요청 TV 광고를 하네요 주주 2015-07-15 0 2894 391
9141 뉴시스울산---"임단협 승리" 현대차 노조 출정식 개최 언론 2015-07-15 0 3195 413
9140 메트로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차 크레타·씨드 어떤차길래 기사 2015-07-15 0 2949 412
9139 아시아투데이---현대모비스의 갈림길, "우산(현대차)" 대신 독자 노선 강화? 보도 2015-07-15 0 3115 405
9138 더벨---순환고리 줄어든 현대차그룹, 남은 과제는 보도 2015-07-15 0 2861 403
9137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퍼온 글 2015-07-15 0 2980 415

[first]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