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8    추천:510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650 414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4023 419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63 420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3439 440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3091 399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3237 397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964 40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3033 406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3042 409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952 403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847 401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3283 414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3213 415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913 408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3105 410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3073 410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3085 40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3242 400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4058 417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3039 413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