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64    추천:149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989 169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716 149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755 14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889 139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775 14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880 136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682 12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753 13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03 125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965 11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954 157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1987 16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981 144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979 16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690 18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986 17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964 17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262 174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0 994 16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1 819 19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