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9    추천:499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742 368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551 368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3363 36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475 406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3202 602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3115 355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3332 335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3251 343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3114 357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3171 350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644 359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561 345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393 348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712 334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698 352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4153 348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3221 345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3325 340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661 342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439 363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