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6    추천:497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23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7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84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38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57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66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98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26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59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78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5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9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46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45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68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63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88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36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88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46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