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3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855 424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873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858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27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796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866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24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180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059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2979 445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41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2979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772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25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2970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2953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894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2980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867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2993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