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7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6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법원 2015-07-22 1 2804 432
9315 연합뉴스---3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38조↑…삼성·현대차 30조 보도 2015-07-22 0 2838 447
9314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50 437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2912 427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3089 426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2889 418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3011 404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3183 405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3138 409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3024 401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2945 431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3123 416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3039 433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3175 425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2914 418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2885 410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3081 397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2818 414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3090 405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3032 422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