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3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1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56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0 0 3122 441
9255 퍼온 글---현대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수도~ 퍼온 글 2015-07-20 0 2816 436
9254 이데일리---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보도 2015-07-20 0 2807 414
9253 이제는 고과 C 받아도 PIP 에 끌려가고 PIP 2015-07-20 0 3312 422
9252 퍼온 글---증권사 이 사기꾼들 이노션으로 또 사기치네 퍼온 글 2015-07-20 0 2926 416
9251 오늘도 일반직 두 분이 소송에 가담하셨네요 소송 동네 2015-07-20 0 3016 414
9250 이 번 주말에 반기 실적 발표하면 주주 2015-07-19 0 3157 415
9249 일반사원의 퇴출에 앞장 선 죄로 목숨을 버립니다 번개탄 2015-07-19 0 3525 406
9248 매일 술 쳐 먹다가 스스로 병으로 뒈질거야 선지자 2015-07-19 0 3122 410
9247 남자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7-19 0 3005 400
9246 2015년 7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5896 453
9245 강철처럼 강하고, 돌처럼 인내심이 많은 남자라면... 작가 2015-07-18 0 3208 415
9244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법원 2015-07-18 0 2846 418
9243 SBS---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기사 2015-07-18 0 2995 428
924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고 소송구조 신청으로 승소~~ 소송 동호회 2015-07-18 0 3139 426
9241 혼이 담긴 "구라 아트(Art)" 의 경지와 "사기성 애국" 경영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8 0 3185 420
9240 아이는 부모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계몽주의 2015-07-18 0 2896 426
9239 일반직에게 단협이 없어졌네~~ 작가 2015-07-18 0 3189 435
9238 관에 누워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 봐야... 작가 2015-07-18 0 3009 434
9237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면, 뭘 먹고 사니 ??? 작가 2015-07-18 0 2921 447

[first]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