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3    추천:502 2015-10-19 09:32:05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18 16:30:00 수정 2015-10-18 16:35:01



음란 성인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 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제작사들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5000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웹하드 업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6 사측에 의한 '제2의 국정원 사건'이라 공작 2015-07-15 0 3033 429
913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똥파리 2015-07-15 0 3376 430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3369 412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3518 395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3063 400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3078 392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3031 398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3865 406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3130 406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3011 391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3119 407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3271 394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3316 399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3196 398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3128 406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2991 409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3255 407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3387 410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2826 409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2853 401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