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1    추천:502 2015-10-19 09:32:05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18 16:30:00 수정 2015-10-18 16:35:01



음란 성인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 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제작사들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5000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웹하드 업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995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188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912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587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337 219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332 216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59 24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58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291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725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78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427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59 254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55 223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481 222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503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122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323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41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126 231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