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1    추천:502 2015-10-19 09:32:05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18 16:30:00 수정 2015-10-18 16:35:01



음란 성인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 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제작사들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5000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웹하드 업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4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16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싹슬이 해결될텐데... 아쉽다 !!! 일반직 2014-08-25 0 3614 239
4115 세월호나 현대호나 같으니깐~~ 단식투쟁 2014-08-25 0 3617 251
4114 "부당해고 단식투쟁 가족대책 협의회" 발족 해단협 2014-08-25 0 3686 306
4113 회장은 누구 입니까 공수표 2014-08-25 0 3320 237
4112 단식투쟁 하실분?   아들아~~ 미안하다~~~~`` 다이 2014-08-25 0 3842 234
4111 간부사원취업규칙! 베이비로션 2014-08-25 0 4486 234
4110 <긴급> 인사발령 속보 2014-08-25 0 4599 238
4109 \씨일가가 몰락할까? 봐 걱정된다 점봅니다 2014-08-24 0 3471 212
4108 투쟁하는 만큼 사측으로 부터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 참여 노조원 2014-08-24 0 3415 209
4107 기다리는 일반직 울지않으리~~ 작가 2014-08-24 0 3874 227
4106 勿妄言 淫亂 2014-08-24 0 3609 233
4105 상사의 부당지시는 마약 밀수를 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지요 거부 2014-08-24 0 4190 214
4104 두려워 하면 하지 말라, 할려면 두려워 하지 말라 작가 2014-08-24 0 3739 223
4103 현대차 소비자원 중재 수용 대기업중 최하위---나쁜 꼼수는 역시 최고 !!! ---국민일보 망치 2014-08-24 0 3200 252
4102 조정 결정 수용 최하위 너무 창피하다 일반직 2014-08-24 0 3272 250
4101 맞다! 원수 2014-08-24 0 3455 274
4100 pip해고 대책위원회 발족 단식농성 2014-08-23 0 4113 245
4099 현대차 파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꿈 2014-08-23 0 3532 267
4098 <서명운동> 사는 길! 현대호 2014-08-23 0 3471 275
4097 홈피 언론보도 기사 보도 2014-08-22 0 3450 248

[first]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