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84    추천:510 2015-10-19 09:43:4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부인 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에 가족에게 또 폭력 행사



법원, 친부에 징역 2년6개월

   

승인 2015.10.18          





친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에 견디다 못한 친딸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했다. 법원은 친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집에서 잠자던 딸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만하라’고 하는 딸의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해 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발로 허리를 수차례 밟고, 원목나무의자를 딸에게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날 폭행으로 딸은 치아가 부서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딸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기말고사를 치를수 없었고, 실습도 포기해야 했다. 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아버지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딸의 친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친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에 딸은 법원에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사소한 이유로 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368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372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481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635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646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625 535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425 522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96 52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08 512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627 527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442 509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321 486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653 511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658 487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350 515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401 510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931 527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453 528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420 518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437 535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