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637    추천:735 2015-10-19 09:59:33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the300]"제3자 판매 EW상품은 보험"…강기정 의원 국감 지적 후속조치 정영일, 권화순 기자   |  입력 : 2015.10.19 05:54 현대자동차의 보증연장상품(Extended Warranty, 이하 EW) 판매 회사가 사실상 보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의 손해보험 공식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판매중인 현대차 EW의 구조와 판매방식 등이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현대차 EW를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량은 2012년 3869건에서 2014년 4031건으로 증가했다. EW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수리(AS)가 끝난 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 성격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SUV의 경우 무상 AS기간이 2년인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70만~110만원대 상품에 가입하면 3년이 연장되는 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증연장 상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만들어 판매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사의 EW와 달리 '제3자'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는 보험업법상 허가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서고 EW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리 돈을 받고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보험업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돈을 받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먹튀' 등이 가능할 수 있어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보험업자로 지정해 보험업체로써 갖춰야할 일정한 조건을 충족케 한다거나 외부의 보험상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형식으로 변경하면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132 373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134 365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149 364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202 350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132 348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112 348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156 363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248 347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288 387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154 353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250 355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276 353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1995 392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244 364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122 364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205 362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163 375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181 374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190 386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183 379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