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4    추천:564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76 퍼온 글---내 지식으로는 왜?? 자동차주가 상승하는지 이해못함..[4] 퍼온 글 2015-08-12 0 2979 450
9875 아~~~아~~ 노조 없는 우린 해고구나~~~~ 폭로 2015-08-12 0 3327 456
9874 결국, 일반 노예사원 만! 딸따리 2015-08-12 0 3224 463
9873 과잉 투자한 중국에서 천문학적 빚만 남기고, 빈손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XX 2015-08-12 0 3176 449
9872 미친 놈 시리즈 1 정의의 칼 2015-08-12 0 3396 453
9871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위안화 쇼크' 희비 갈리는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2015-08-12 0 2824 447
9870 공산당, 위안화 약세 3개월 이상 지속 시행 할 듯 임직원 2015-08-12 0 2979 440
986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12 0 2864 443
9868 현대차 중국 4,5공장은 외계인들에게 차를 행성간 수출해서 파나?? 혹성 탈출 2015-08-12 0 3050 438
9867 글로비스, 은하철도 999 에, AS 불가요~ 글로비스 2015-08-12 0 3608 464
9866 위안화 1994.1.1 달러당 50 % 평가 절하 단행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07 451
9865 짝퉁 글로벌 경영..., 중국에 대형 사업을 벌인 현기차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짝퉁 회장 2015-08-12 0 2952 429
9864 불리한 것은 항상 간부사원부터 먼저 간부 2015-08-12 0 3214 441
9863 연합뉴스---"위안화 평가절하, 1994년 1차 조치 상황과 비슷" 기사 2015-08-12 0 2698 447
9862 아시아경제---아모레퍼시픽, 中 위안화 추가 절하 여파..9%↓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3028 429
9861 아낄 건 아껴야지~~광고비 삭감~~ 광고쟁이 2015-08-12 0 3069 437
9860 이제 업종 변경 했다고 신고하고,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간 차장 2015-08-12 0 3003 439
9859 퍼온 글---주식 시장에 공든탑 그런 것 없다.. 퍼온 글 2015-08-12 0 3123 433
9858 국내시장에서 몽몽이 형제들 빨래 끝 ~~ 정사모 2015-08-12 0 3187 442
9857 쪼글쪼글하고 왕 노무는 회사 주식 샀나? 주주 2015-08-12 0 2989 431

[first]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