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7    추천:566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6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법원 2015-07-22 1 2808 432
9315 연합뉴스---3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38조↑…삼성·현대차 30조 보도 2015-07-22 0 2842 447
9314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54 437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2916 427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3093 426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2895 419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3015 404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3187 405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3142 409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3028 401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2949 431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3127 416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3043 433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3179 425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2918 418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2889 410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3085 398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2822 414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3094 405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3037 422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