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45    추천:435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2072 290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2229 277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1773 280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1783 271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1737 275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2578 285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1836 287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1723 275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1837 289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1988 275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2033 282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1915 282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1840 291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1691 294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1965 290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2086 292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1540 288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1559 280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1618 310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2138 326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