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8    추천:564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3172 431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2998 413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3083 440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931 410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913 417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941 407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919 405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864 404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859 402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908 416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3087 410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866 424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2976 408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828 421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2999 409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3320 401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824 400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858 389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867 412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843 409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