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37    추천:299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993 241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1047 262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965 254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995 248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1053 234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1071 239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970 240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944 234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997 240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1007 240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1012 211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1035 231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1058 221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1009 23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1136 276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1052 259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1015 258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1044 259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1165 285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1170 281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