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9    추천:548 2015-10-21 10:08:05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이언주 의원,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 신규채용, 오히려 줄어들어”



오세원  |  ttn0716@daum.net

   

승인 2015.10.21  09:22:4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실업률 3.4%의 2.4배에 달한다. 또한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매년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5만6,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수 59만4,000명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에 정부가 청년실업 해법을 위한 카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금방이라도 청년일자리가 해소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언주 의원은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우리은행, 2006년에 도입한 하나은행, 2008년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5개 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신입직원은 오히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담보로 해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은 숙련된 노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인 것이다”며 “비용이 절감되면 그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업의 경영 현장을 모르는 아주 무능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채용을 하려는 회사는 결국 신규노동이 필요한 경우인데 신규노동이 필요하려면 신규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규투자처를 확보해야 신규고용이 늘어나는데 기술혁신이 없으니 신규투자처가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손쉽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지금처럼 위험은 중소기업에 분산시키고 이익은 독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2280 545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492 541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376 529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2297 528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2296 532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2314 535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337 536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337 554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360 513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2318 518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2267 508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449 521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2247 497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2240 503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2297 526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383 514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325 530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2245 528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391 522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367 521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