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적폐 조회수: 2830    추천:548 2015-11-12 11:23: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여 연월차 주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면 이건 일반사원을 궁박한 짓이 아닌가? 예컨데 모텔에 계집을 끌고 가서 협박은 했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휴~~ 세상이 어찌 돌아 가고 있는지 사법 적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되겠지~~ 히히,,,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397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400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511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666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677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655 535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455 522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725 52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36 512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657 527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472 509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351 486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683 511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689 487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380 516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429 511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959 527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480 528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448 518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465 536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