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적폐 조회수: 1273    추천:175 2015-11-12 11:23: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여 연월차 주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면 이건 일반사원을 궁박한 짓이 아닌가? 예컨데 모텔에 계집을 끌고 가서 협박은 했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휴~~ 세상이 어찌 돌아 가고 있는지 사법 적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되겠지~~ 히히,,,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967 184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1116 189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1136 186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1105 184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907 174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1192 17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1097 162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1133 175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883 161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820 137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1150 164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1160 143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853 171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899 164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1410 180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949 183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920 166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914 184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1002 198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1197 168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