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7    추천:494 2015-11-13 10:16:48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13 10:04



단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30여년 경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박현정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단원 평가 오디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고 정명훈 예술감독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재오디션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서울시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향도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개념이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설사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국내 최고 수준 교향악단인 서울시향이 악단의 수준급 연주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을 받은 점, 개인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은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12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282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12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570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04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10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83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760 242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432 277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664 270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03 256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756 257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696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854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09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586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931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750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476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699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