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7    추천:505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6 한국경제---현대·기아차, 하락…中 부진 지속 보도 2015-08-06 0 2874 435
9695 중국 반토막,차이나 차 쏘크 愛國而干杯 2015-08-06 0 2910 455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2803 439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3019 441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2923 463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3002 631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2952 441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3464 457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2828 446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3170 441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2877 433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2794 426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2680 45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2813 441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2888 428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2725 432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2650 43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2717 420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2807 439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2908 448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