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7    추천:506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6 장 막판에 일반직 2014-11-06 0 3968 268
5235 연월차 지급 소송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4321 268
5234 매도 못하게 또 헷갈리게 하는군 헷갈리우스 2014-11-06 0 3808 258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3419 254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3474 231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3696 249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3806 256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3501 243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3503 237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3594 211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3907 233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3478 226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3501 262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3451 230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3448 250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3528 235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3523 257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3432 245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3356 245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3496 246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