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33    추천:232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963 238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1017 259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932 251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965 244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1023 233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1043 238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942 240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916 234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969 240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977 238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980 209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1004 231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1026 219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978 23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1103 275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1018 257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981 256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1014 258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1132 284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1136 280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