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0 추천:497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653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648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09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768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497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287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765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09
221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354
229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038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338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494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297
213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375
229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451
245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542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381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370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269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540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