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0    추천:497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6 퍼온 글--현대차 해외법인 백조에서 미운오리샛끼로..줄줄이 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7-14 0 4106 657
12875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2016-07-14 0 3249 653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3081 696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782 685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887 687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790 656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7 3094 658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550 624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2522 585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2456 596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2340 578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2431 587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2284 562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2215 577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2124 558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2240 568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2037 540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2136 569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2183 579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2263 594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