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69    추천:222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1104 261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1066 270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1043 264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1016 278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1029 272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976 267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1018 255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936 252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957 246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1105 245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1118 263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1158 243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950 246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950 259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894 237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992 267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1126 260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948 260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992 285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1000 293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