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45    추천:494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1969 514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035 537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206 509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19 551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014 541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027 527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009 522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1976 507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040 514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1998 515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109 515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915 498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949 492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142 507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933 492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935 490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903 482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906 485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047 500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957 498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