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0    추천:516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919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997 408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934 406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3083 427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833 412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904 435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203 430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3089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137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888 426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881 421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852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816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892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956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3055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460 430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99 409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976 404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3010 413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