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6    추천:514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1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36 현대차,경영진, 일반직, 노조지부 모두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학자 2015-07-11 0 3192 428
9035 검찰 직급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1 0 3499 421
9034 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뉴스타파 / 사회, 정치 뉴스타파 2015-07-11 0 3203 468
9033 난 늙었지만 쓸모있어~ 작가 2015-07-10 0 3019 448
9032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계몽주의 2015-07-10 0 3033 431
9031 인간의 허영심,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 계몽주의 2015-07-10 0 3141 432
9030 노조는...투쟁하여  수익금 30%를 받아 내라! 그후 2년 2015-07-10 0 3013 446
9029 더구나 성질까지 ㅈㄹ 이면 이건 악마와 같다 퇴마사 2015-07-10 0 3122 417
9028 과연 정씨가 옳을까?, 아니면, 세계 빅 1,2.3,4 위 업체의 전략이 옳을까? 정재암 2015-07-10 0 3228 425
9027 정씨,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0 0 3278 430
9026 회사에 헌납(애국)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 주주가 해고 통보하기 전에... 정사모 2015-07-10 0 3000 399
9025 증권일보---현대차, 주가약세 가속화..실적개선은 언제? 언론 2015-07-10 0 2892 411
9024 증권일보---현대차, 글로벌 재고 2.5 개월, 전년 동기 대비 0.3 개월 늘고, 가동율은 5.5 % 줄어... 기사 2015-07-10 0 2789 412
9023 AutoM---'증시폭락'에 中자동차시장 '직격탄' 언론 2015-07-10 0 2754 434
9022 오토데일리---1H 러시아 車 시장 36.4% 급감…현대차그룹 ‘선전’ 고민은 늘어 보도 2015-07-10 0 2791 435
9021 헤럴드경제---현대차 부진에 글로벌악재까지..17일 상장 '이노션' 출발부터 '이중고' 기사 2015-07-10 2 2769 421
9020 퍼온 글---현대차 경영진은 뭐하는가 ? 퍼온 글 2015-07-10 0 2859 421
9019 퍼온 글---노조 보고 있나[7] 퍼온 글 2015-07-10 0 2984 420
9018 퍼온 글---7개 퍼온 글 2015-07-10 0 3041 432
9017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왕자의 반란 2015-07-10 0 2937 434

[first]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