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0    추천:547 2015-11-13 12:53:06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31005391&code=940702



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현대자동차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따로 떼어내 구획화하는 ‘블록화’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기존 방식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변호인단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현대차는 올해 울산1공장 차체1부·도장1부·의장1부 등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혼재를 해소하는 블록화를 추진해왔다.



차체1부에선 두 공정을 통합해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을 지난 5월 말까지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블록화 추진을 위해 “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선무(선전) 및 협의”를 한다는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도장1부의 경우 실러장 혼재 공정을 블럭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환배치 2명으로 실러장 혼재공정 26명 해소 → 청일테크 2명 인원절감 후 실러장 촉탁계약직 공정으로 전환배치” “촉탁계약직 22명 업체 신규채용 실시” “현장 관리자 및 실러반원을 주도로 하는 선무활동 → 현재 촉탁계약직 공정이 직영(정규직) 기피공정이라는 업체화 필요 논리 전파”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겨 있다.



의장1부는 비정규직지회 비조합원 50명, 조합원 31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혼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원 31명의 경우 신규채용 지원서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 취하서를 회사가 받는 방식이다. 또 비정규직지회 신규 가입자 3명을 포함한 14명은 전환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문건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일부는 정규직 노조 현장 대의원의 반발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견을 이끌어낸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혼재성만 걷어내면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해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현대차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울산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문건은 사내하청업체는 독립성이 없으며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공정 통합, 전환 배치 등 공장 내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문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920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998 408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934 406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3083 427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833 412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904 435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203 430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3090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138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888 426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881 421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852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817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893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956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3055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460 430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99 409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976 404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3010 413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