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4    추천:553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431 40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358 407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589 413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4 3816 414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205 388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957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123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3037 398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3014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909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547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351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3035 375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179 419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380 419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464 409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236 433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3085 401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205 438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473 428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