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9    추천:551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16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0 3130 1116
12915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현승건 2021-11-26 493 3008 1214
12914 간부사원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현승건 2021-10-14 50 3264 1297
12913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노동조합 현승건 2021-10-14 0 2882 1037
12912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현승건 2021-10-07 487 2429 518
12911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현승건 2021-09-25 360 2270 496
12910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현승건 2021-09-25 351 2101 471
12909 쓰레기 세상인 이유 (아러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노동위원회) 현승건 2021-09-25 242 2115 471
1290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승건 2021-09-25 389 2096 467
12907 책임이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5-19 398 2223 470
12906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4-05 293 2172 459
12905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964 2174 486
1290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0 2122 511
12903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400 2214 467
12902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460 2374 501
129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뭐했나? (서울행정법원)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287 2030 463
12900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09 378 2113 494
12899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2-02 0 2232 529
12898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6 0 2209 641
12897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1 0 2364 518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