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7    추천:551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2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56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보도 2015-06-25 0 3037 411
8655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XX 2015-06-25 0 3098 397
8654 KBS---강남구, 서울시-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강력 반발 방송 2015-06-25 0 2958 391
8653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896 413
8652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946 420
8651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법원 2015-06-25 0 2965 394
8650 이데일리---줌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에서도 역발상 전략 보도 2015-06-25 0 2895 398
8649 TV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쟁이 2015-06-24 0 3239 391
8648 KT는 X같은 회사라고 친구가 말하기를... XX 2015-06-24 0 3242 440
8647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언론 2015-06-24 0 2969 402
8646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법원 2015-06-24 0 2852 384
8645 미국 국민들은 너무  좋겠다 헷갈리우스 2015-06-24 0 3174 399
8644 노무라 증권 예상 주주 2015-06-24 0 3200 408
8643 중앙일보---한전 로고 없어지고 … 속도 내는 ‘현대차 타운’ 보도 2015-06-24 0 3151 399
8642 정몽구는 징비록을 써라~ 6만명 직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징비록 2015-06-24 0 3160 403
8641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사옵니다" ㅊㅊㅊ충신 2015-06-24 0 3135 400
8640 퍼온 글---키스세븐 퍼온 글 2015-06-24 0 2966 418
8639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레미제라블 2015-06-24 0 2961 420
8638 징비록 ㅊㅊㅊ충신 2015-06-24 0 2923 437
8637 너 왜 태어났니?? 대수술 2015-06-24 0 3137 440

[first]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