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8    추천:549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553 242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428 263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843 268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504 256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449 239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503 264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509 242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557 241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584 256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615 236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601 230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582 237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660 274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4149 241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4074 264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929 295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972 365
6079 몽 멍 2015-01-20 0 3715 26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759 277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726 256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