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0    추천:551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6 장 막판에 일반직 2014-11-06 0 3972 268
5235 연월차 지급 소송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4325 268
5234 매도 못하게 또 헷갈리게 하는군 헷갈리우스 2014-11-06 0 3812 258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3423 254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3477 231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3699 249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3809 256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3505 243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3507 237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3598 211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3911 233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3482 226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3505 262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3455 230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3452 250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3532 235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3528 257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3438 245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3362 245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3502 246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