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5    추천:488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3186 441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40 447
9854 중국에서는 천만원 정도 DC해야 팔린다 DC 왕 2015-08-12 0 3154 448
9853 현기차, 지금 초경이 터졌을 뿐... EM 2015-08-12 0 3249 441
9852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 아뿔싸 2015-08-12 0 3081 427
9851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 토종업체 밀려 출혈경쟁..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보도 2015-08-12 0 2828 435
985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강세 보도 2015-08-12 0 2931 431
9849 중간배당금 왕창 2015-08-12 0 3052 422
9848 좃도시발 막가 2015-08-12 0 3028 433
9847 문제 회사, 현기차그룹~~ 경영진은 왜 60세 정년 없나??? 갸우뚱 2015-08-12 0 2998 444
9846 세계 여기저기에 일 벌려 놓으면 다 돈을 버나? 글로벌 경영 2015-08-12 0 2898 433
9845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보도 2015-08-12 0 2869 445
9844 뉴스1---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놓고 현대차 노사 정면충돌하나? 보도 2015-08-12 0 2830 446
9843 ▲ 中, 기준환율 1.9%↑…위안화 절하로 수출 대응 임직원 2015-08-12 0 2783 423
9842 퍼온 글---GM이 차가 한대도 안팔려서 망했었나?  덜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 퍼온 글 2015-08-12 0 2858 435
9841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기사 2015-08-12 0 2754 431
9840 퍼온 글---흉기차 만큼 자국 국민들에게 욕먹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을거다. 퍼온 글 2015-08-12 0 2819 435
9839 퍼온 글---현대차 빨리 털어야 퍼온 글 2015-08-12 0 2799 421
9838 퍼온 글---위안화 폭락,엔화 폭락,루블화 폭락..트리플 폭망..흉기차 폭망. 퍼온 글 2015-08-12 0 3023 458
9837 현기차, 전 세계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07 452

[first]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