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65    추천:489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56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0 0 3161 442
9255 퍼온 글---현대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수도~ 퍼온 글 2015-07-20 0 2855 437
9254 이데일리---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보도 2015-07-20 0 2845 414
9253 이제는 고과 C 받아도 PIP 에 끌려가고 PIP 2015-07-20 0 3349 422
9252 퍼온 글---증권사 이 사기꾼들 이노션으로 또 사기치네 퍼온 글 2015-07-20 0 2964 416
9251 오늘도 일반직 두 분이 소송에 가담하셨네요 소송 동네 2015-07-20 0 3053 414
9250 이 번 주말에 반기 실적 발표하면 주주 2015-07-19 0 3194 415
9249 일반사원의 퇴출에 앞장 선 죄로 목숨을 버립니다 번개탄 2015-07-19 0 3562 406
9248 매일 술 쳐 먹다가 스스로 병으로 뒈질거야 선지자 2015-07-19 0 3160 410
9247 남자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7-19 0 3044 400
9246 2015년 7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5935 453
9245 강철처럼 강하고, 돌처럼 인내심이 많은 남자라면... 작가 2015-07-18 0 3246 415
9244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법원 2015-07-18 0 2885 418
9243 SBS---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기사 2015-07-18 0 3032 428
924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고 소송구조 신청으로 승소~~ 소송 동호회 2015-07-18 0 3176 426
9241 혼이 담긴 "구라 아트(Art)" 의 경지와 "사기성 애국" 경영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8 0 3223 420
9240 아이는 부모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계몽주의 2015-07-18 0 2935 426
9239 일반직에게 단협이 없어졌네~~ 작가 2015-07-18 0 3229 436
9238 관에 누워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 봐야... 작가 2015-07-18 0 3048 435
9237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면, 뭘 먹고 사니 ??? 작가 2015-07-18 0 2961 447

[first]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