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4    추천:488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67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17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27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8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00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1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42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71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0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23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97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43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89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89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11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06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32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81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34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91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