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2    추천:497 2015-11-22 15:23:05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소규모 행사 난립·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 등 위해 적절한 제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2 07:30:00 송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한 단체에게 서울시가 '최소이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비닐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약 두 달간 서울광장 일부 공간을 점거한 채 사용했다.



문제는 노조가 서울시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해 12월 조례상 최소사용면적인 500㎡ 기준으로 총 1137만3600원 상당의 변상금을 노조에 부과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변상금 액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행사 주최자에게도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실제 사용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들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소규모 행사 난립, 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구분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행사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간 역시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무단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노조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3206 432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3032 414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3116 440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963 410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944 417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973 407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951 405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897 404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893 402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942 416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3121 410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900 424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3012 408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862 421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3033 409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3354 401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860 400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893 389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902 412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878 409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