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7    추천:500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6 에너지경제---현대차 ‘꼼수광고’ 연비 논란…소비자 역풍 우려 보도 2015-07-27 0 2887 432
9475 "정몽구 회장 집" 인근서 노숙 농성 대법원판결준수 2015-07-27 0 3513 434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3396 458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3359 418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3292 438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2949 432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2754 409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2729 417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2968 415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2860 413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3090 418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3410 426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2826 424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2735 423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2703 408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3270 429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2753 403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2784 422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3286 426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2957 416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