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4    추천:485 2015-11-22 18:26:31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2015-11-22 14:16수정 :2015-11-22 15:04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올해만 3번째…재판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겠다며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파기환송 사유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에 ‘재판 선고는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고도 돼있다.



대법원은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아무개씨의 경우,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2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야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수십 건씩 판결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넘길 때 판사와 직원들이 수사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추천하기

1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3193 441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49 447
9854 중국에서는 천만원 정도 DC해야 팔린다 DC 왕 2015-08-12 0 3163 448
9853 현기차, 지금 초경이 터졌을 뿐... EM 2015-08-12 0 3257 441
9852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 아뿔싸 2015-08-12 0 3088 427
9851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 토종업체 밀려 출혈경쟁..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보도 2015-08-12 0 2836 435
985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강세 보도 2015-08-12 0 2938 431
9849 중간배당금 왕창 2015-08-12 0 3059 422
9848 좃도시발 막가 2015-08-12 0 3034 433
9847 문제 회사, 현기차그룹~~ 경영진은 왜 60세 정년 없나??? 갸우뚱 2015-08-12 0 3005 444
9846 세계 여기저기에 일 벌려 놓으면 다 돈을 버나? 글로벌 경영 2015-08-12 0 2905 433
9845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보도 2015-08-12 0 2876 445
9844 뉴스1---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놓고 현대차 노사 정면충돌하나? 보도 2015-08-12 0 2837 446
9843 ▲ 中, 기준환율 1.9%↑…위안화 절하로 수출 대응 임직원 2015-08-12 0 2790 423
9842 퍼온 글---GM이 차가 한대도 안팔려서 망했었나?  덜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 퍼온 글 2015-08-12 0 2865 435
9841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기사 2015-08-12 0 2760 431
9840 퍼온 글---흉기차 만큼 자국 국민들에게 욕먹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을거다. 퍼온 글 2015-08-12 0 2825 435
9839 퍼온 글---현대차 빨리 털어야 퍼온 글 2015-08-12 0 2805 421
9838 퍼온 글---위안화 폭락,엔화 폭락,루블화 폭락..트리플 폭망..흉기차 폭망. 퍼온 글 2015-08-12 0 3029 458
9837 현기차, 전 세계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13 452

[first]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