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0    추천:487 2015-11-22 18:26:31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2015-11-22 14:16수정 :2015-11-22 15:04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올해만 3번째…재판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겠다며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파기환송 사유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에 ‘재판 선고는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고도 돼있다.



대법원은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아무개씨의 경우,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2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야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수십 건씩 판결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넘길 때 판사와 직원들이 수사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추천하기

1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3100 469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3140 447
9334 MK뉴스---현대家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 묘소까지 경매行 보도 2015-07-22 0 3211 455
9333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단독]조현아와 너무다른 삼성 이부진, 그리고 현대 정몽선 기사 2015-07-22 0 3109 446
9332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호상 2015-07-22 0 3249 417
9331 깜짝 놀랐다 깜놀 2015-07-22 0 3060 437
9330 20-30년 일한 간부들이 나와서 간부 2015-07-22 0 3133 435
9329 헤럴드경제---환율에 들뜬 현대차.. 그래도 확인할 게 많다 보도 2015-07-22 0 2934 426
9328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 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93 417
9327 퍼온 글---부끄러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10] 퍼온 글 2015-07-22 0 2917 422
9326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법원 2015-07-22 0 2812 417
9325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법원 2015-07-22 0 2857 425
9324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소송 동호회 2015-07-22 0 3000 436
9323 조선일보---한국 저임금-임시직 근로자 비중 2위..근로시간은 세계 3위 기사 2015-07-22 0 3000 431
9322 어떻게 살까?  고민 하지 마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7-22 0 3044 432
9321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2015-07-22 0 3078 426
9320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7-22 0 2949 433
9319 뉴시스---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기사 2015-07-22 0 2775 421
9318 생산직 노조 놈들 만나서 얘기 해보면... 일반직 2015-07-22 0 3323 431
9317 네가 지은 큰 죄로 네 뒤끝도 크게 작렬하리라 정재암 2015-07-22 0 2971 433

[first]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