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6    추천:513 2015-11-23 14:27:12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송고시간 | 2015/11/23 05:5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23 05:58 송고 추천하기 1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36 아시아경제---현대차, 9월 국내판매 8.7% 증가…아반떼 2개월 연속 내수 1위(상보) 기사 2015-10-01 0 2487 523 10735 재경일보---폭스바겐 불똥 튀었다... 현대차 사장까지 국감에 소환, 환경부 검사도 받을 듯 기사 2015-10-01 0 2549 512 10734 데일리한국---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채용, 연봉·비법 자세히 살펴보고 합격하자 기사 2015-10-01 0 2645 522 10733 MBN뉴스---기아자동차 채용, 현대차그룹 공채 합격 비법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기사 2015-10-01 0 2501 513 10732 “이제 상사에게 쓴소리 못하겠네요”…해고 될까? 딸랑딸랑 2015-10-01 0 2776 523 10731 연합뉴스---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손해액 86조원…엔진공장 감산돌입 보도 2015-10-01 0 2512 523 10730 뉴시스---1보]환경부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기사 2015-10-01 0 2624 500 10729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없이 교만하다 비극의 종말 2015-10-01 0 2922 487 10728 인간 변종 (돌연변이) 종의 기원 2015-10-01 0 2554 493 10727 사무실 주위를 돌아보면 바로 깨닫지 않는가? 천년의 쾌락 2015-10-01 0 2874 494 10726 몽!! 개팔자 2015-10-01 0 2552 503 10725 중요~시사저널--현대차의 지배구조가 폭스바겐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보도 2015-10-01 0 2642 515 10724 "나라 위해 사는 땅이라 마음이 편했다" 개작두 2015-10-01 0 2534 490 10723 이따위로  말하는 놈의 귀싸대기를 반 죽이도록 때리고 싶다 이따위 2015-10-01 0 2590 501 10722 아시아투데이--(취재 뒷담화) MK 기다리는 현대차 강남사옥 직원들 기사 2015-10-01 0 2624 481 10721 걔가 아이돌이냐? 돈 황제 2015-10-01 0 2548 501 10720 X를 볼려면 XX 2015-10-01 0 2594 514 10719 조선비즈---"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국내차 업계 긍정적 영향" - 현대 보도 2015-10-01 0 2511 477 10718 조선일보---폴크스바겐 사태 현대·기아차 점유율 회복 계기" - KB 보도 2015-10-01 0 2455 488 10717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기사 2015-10-01 0 2514 504 [first]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