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65    추천:495 2015-11-23 14:27:12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송고시간 | 2015/11/23 05:5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23 05:58 송고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2247 387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2402 373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1947 378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1959 369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1912 377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2751 384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2013 389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1894 374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2008 387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2158 374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2201 382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2085 378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2007 389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1861 388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2134 387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2257 391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1710 386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1734 377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1791 410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2311 424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