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5 추천:514
2015-11-23 14:27:12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송고시간 | 2015/11/23 05:5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23 05:58 송고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661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656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16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775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504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294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772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16
221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361
229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047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346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503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306
21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385
229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460
245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553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392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381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280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551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