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2    추천:514 2015-11-23 14:27:12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송고시간 | 2015/11/23 05:5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23 05:58 송고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316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306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217 219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313 246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649 221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352 10731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362 216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552 213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519 231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501 268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493 227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568 259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362 241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995 263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494 230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419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368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307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4116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4113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