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4    추천:535 2015-11-23 14:33:26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연가 보상을”…패소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간 법원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노동착취”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 최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분으로 제한해 연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법원에서 연가를 쓰기 힘든 ‘접수’, ‘개인회생’, ‘야간영장’ 등 부서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을 개선한다며 예산을 줄였다. 최씨 등은 재판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의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쓰지 않는 경우 20일 내로 보상비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 범위는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고 봤다. 또 규정에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연가보상일수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는 휴양을 제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지”라며 “연가보상비 제도로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노조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동착취”라며 “지난해 연가보상비 제한에 대해 수시로 공지했지만 전국 법원공무원 중 6534명이 약 2만4780일의 연가를 쓰지 못했다. 연가사용 촉진은 분위기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연가보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1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56 누가 내 연봉을 떼 먹었나?? 간 차장 2015-07-16 0 3419 395
9155 신문에 보면 고졸 사원~ 부장까지 평균임금이 9,700 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만직 2015-07-16 0 3199 401
9154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2] 퍼온 글 2015-07-16 0 3020 413
9153 노무팀을 해체하라! 날강도 2015-07-15 0 4152 449
9152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의결단 2015-07-15 0 3245 392
9151 <신의한수>  꼼수의  극치,,놀랍따!! 역시99군!! 정도사 2015-07-15 0 3372 387
9150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보도 2015-07-15 0 3192 390
9149 총수는,,, 오늘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똥물 2015-07-15 0 3364 400
9148 정몽구, 최근10일 만에 주식 평가액이 3, 288억 원(7.2%) 감소 !! 아뿔싸 2015-07-15 0 3131 400
9147 HMC 투자증권 , 자금 사정이 어렵나?  (융통자금 없나?) 갸우뚱 2015-07-15 0 3341 412
9146 문제는... 문제 2015-07-15 0 3275 395
9145 어이, 노무대장! 똥꾸녕 2015-07-15 0 3297 402
9144 스카이데일리---현대차, 내수 고객 마음 읽으면 미래성장도 보인다 기사 2015-07-15 0 2901 383
9143 PIP 교육생들이 전화 오는데, PIP 2015-07-15 0 3638 390
9142 합병 찬성 참여 요청 TV 광고를 하네요 주주 2015-07-15 0 2939 391
9141 뉴시스울산---"임단협 승리" 현대차 노조 출정식 개최 언론 2015-07-15 0 3240 413
9140 메트로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차 크레타·씨드 어떤차길래 기사 2015-07-15 0 2995 413
9139 아시아투데이---현대모비스의 갈림길, "우산(현대차)" 대신 독자 노선 강화? 보도 2015-07-15 0 3159 406
9138 더벨---순환고리 줄어든 현대차그룹, 남은 과제는 보도 2015-07-15 0 2905 403
9137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퍼온 글 2015-07-15 0 3024 415

[first]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