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4    추천:533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36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야 할 1순위 일반불이 2015-10-08 0 3000 530 10835 속보~~~울산저널---현대차 2030년까지 2만명 퇴직, 준비는? <기획_ 은퇴 후 삶 (현대자동차)> 보도 2015-10-08 0 3319 565 10834 충청미디어---“2년 더 일하려다 5년 더 빨리나가는 수 있어”(일반직 조기퇴직자 56세) 보도 2015-10-08 0 2816 558 10833 울산저널---현대중공업 하청지회도 스위스행... "정몽준 피파 회장 자격 없다" 보도 2015-10-08 0 3014 572 10832 와우! 쪼글로펌 2015-10-07 0 3594 548 10831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840 6493 600 10830 경향신문---에어프랑스 어쩌다가…‘구조조정 몸살’ 임원이, 노조에 옷 찢기고 줄행랑 기사 2015-10-06 0 2745 558 10829 스포츠월드---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30위권 첫 진입 기사 2015-10-06 0 2520 597 10828 초이스경제---현대차·기아차, 3분기 실적은 '환율 수혜' 기대 보도 2015-10-08 0 2435 512 10827 이투데이---현대차 라이벌, 폭스바겐 '스코다' 한국진출 ‘빨간 불’ 기사 2015-10-06 0 2688 526 10826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멀어진 中 시장 목표… '4분기 총력' 보도 2015-10-06 0 2449 505 10825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보도 2015-10-06 0 2588 514 10824 머니투데이---'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 기사 2015-10-06 0 2644 523 10823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보도 2015-10-06 0 2483 485 10822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법원 2015-10-06 0 2514 513 10821 강원신문--개인회생, 법원심사 기준 강화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해야 성공률 높아! 보도 2015-10-06 0 2537 523 10820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2015-10-06 0 2391 505 10819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2015-10-06 0 2515 521 10818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법원 2015-10-06 0 2619 515 10817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2015-10-06 0 2451 519 [first]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