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0    추천:534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614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016 470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845 469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036 450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919 440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700 457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905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833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806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797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965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633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173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880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222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800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913 428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843 447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873 438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685 446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